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이하 일본정부관광국)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관광국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정부관광국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일본정부관광국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일본정부관광국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공사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www.welcometojapan.or.kr
등)
▶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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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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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topic@jnto.or.kr (TEL 02-777-8601)
II.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사무소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일본정부관광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일본정부관광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일본정부관광국이 수집o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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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본정부관광국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일본정부관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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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o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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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
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바로가기(법제처)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일본정부관광국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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